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위반(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에서 "최변TV(옆집최변의 일상법률)"를 시작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을 11개월 전에 업로드 했는데,

최근 뒤늦게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을 업로드 했습니다.

아래 영상이 바로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입니다!!!!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 외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해고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두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취업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바로 상시근로자수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 이기 때문에,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단체협약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까요?"

1)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먼저 봐야 하구요,

   그리고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그 다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사례 3가지"

1. 사전통지 규정 위반

2.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절차 위반

3. 징계위원회의 의결규정 위반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위반 by최선애변호사(인천변호

안녕하세요.​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제가 작년부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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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 - 해고예고 그리고 구두해고통지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

제가 올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앗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갑질이 심한 악질 기업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사가 지켜야 하는 “해고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고당하는 직원들 역시 “해고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고절차 중 해고예고 그리고 구두해고통지 대해 유튜브 최변TV에서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유튜브 : youtu.be/6EwaJClIqvM

위 유튜브 내용을 글로 읽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1.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1) - 해고예고 blog.naver.com/barsun/221715223878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1)]-해고예고 by최선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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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2) - 구두해고통지 blog.naver.com/barsun/221715223878blog.naver.com/barsun/222112779323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2)]-구두해고통지 by최선애변호사(인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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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협의이혼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든든한 법률조언자의 역할이 되어 드리고 싶은 인천 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유튜브영상으로 제작도 하려고 기획 중일 정도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더라구요.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서울지역 관할법원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지만, 협의이혼은 서울가정법원 외의 주소지 법원이라는 것 참고하세요)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셔야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①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②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협의이혼의사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 및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을 해도 되지만,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5. 협의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 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혼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링크에 첨부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인천지역에서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혼에 관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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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고,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6.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에서 둘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누군가 그랬었죠!!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도 낫지 않는 다구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지치지 말고 힘 내세요

그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저희 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by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

by 이혼변호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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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애변호사의 최변TV[최변티비]입니다. 우선 최변티비에서는 "옆집최변의 일상법률"이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1. 변호사에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사소해서 물어보기에는 부끄럽고, 검색하면 안나오는 일상속 생활법률 (옆집최변에게 물어보세요! ^^)

2. 일반시민들이 살면서 하게 되는 주요한 계약 등 법률행위(부동산매매, 증여 등)를 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일상법률~! (미리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3. 판례 읽어주는 변호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뉴스나 기사 등에서 판결이나 법적 이슈 법알못도 이해할 수 있다~!!! 유튜브 시청자 분들이 법률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 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 블로그 혹은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시작은 이러했으나, 몇 달간은 이혼 내지 가사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

BLOG : https://blog.naver.com/bar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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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변호사 최선애변호사입니다.

 

제가 올해 법무법인창과방패 김은영변호사님과 함께 "SOS가사이혼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SOS가사이혼센터"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SOS가사이혼센터"에서는 이혼, 상속, 성년 후견인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사법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최선애변호사'와 ,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교육청의 여러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에 관한 문제, 부부 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은영 변호사'가 한팀이 되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OS가사이혼센터 김은영변호사, ​ 최선애변호사

 

두 변호사 모두 학창시절을 인천에서 지낸 인천시민으로 인천을 위해 기여하고자 인천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내 수 많은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최선애 변호사가, 2020년에는 김은영변호사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인천여성변호사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01
인천여성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표창장 최선애 변호사 김은영변호사

 

 

최선애변호사와 김은영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까지도 우수변호사로 인정 받아 최선애 변호사는 2019. 2. 18. 김은영 변호사는 2020. 4. 27.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로 모두 선정되어 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김은영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최선애변호사 

 

"SOS가사이혼센터"의 강점은 바로 "공감"입니다.

 

이혼을 포함한 가사소송은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지 위자료를 많이 받는지 등 경제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 부부 그리고 미성년자녀 등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소송이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SOS 가사이혼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작은 이야기라도 소중히 들어주고 공감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김은영변호사와 최선애변호사는 한 아이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부부의 문제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주어 가능한 가정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명한 판단을 법원에 설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그 누구도 지지 않는 결과"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의 국선 보조인, 인천가정법원 청소년 법정 진행인으로 위촉되어 수년 간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사건 대응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마음과 사정을 진지하게 공감하여 아이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노하우로 당사자들의 마음을 법원에 공감시키고자 노력하여 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소중한 한 발을 "SOS가사이혼센터"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애변호사, 김은영변호사에게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는 밖으로 한걸음 나와주세요.

 

 

 

 

 

 

[ 상담예약방법 안내 ]

 

최선애,김은영변호사의 SOS가사이혼센터 상담예약방법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의 SOS 가사이혼센터 입니다​가사 및 이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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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SOS가사이혼센터 오시는 길[법무법인 창과방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창과방패 "SOS가사이혼센터"의 인천여성변호사 최선애변호사(with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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